교육부, 77조원 규모 2020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

교육부가 2020년도 예산 77조 246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74조9163억원보다 2조3303억원(3.1%)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공교육 투자 확대 ▲직업계고 활력 제고 ▲고등교육 재정확충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 고2·고3 대상 무상교육 6594억원 편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60조 2958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59조3832억원보다 9126억원(1.5%) 확대한 규모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55조2488억원에서 2479억원(0.4%) 늘린 55조4967억원을 편성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교육세 세수의 일부를 시·도교육청의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이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도 확대한다. 2020년 고2·고3 학생 약 88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예산 6594억원을 편성했다. 학생 1인당 연간 약 고교 교육비부담 경감액은 160만원 수준이다. 또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도 확대해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를 초등학생 20만6000원(3000원 인상), 중학생 29만5000원(5000원 인상)으로 늘린다. 고등학생은 현재 29만원인 지원금을 42만22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내년 3월부터 도입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적용을 위한 유아교육비와 보육료지원 예산은 3조7846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올해 예산에 비하면 축소된 규모다. 만3~5세 지원 대상아동 수가 122만7000명에서 119만9000명으로 약 2만8000여명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반영했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1조7518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1조9472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856억원을 편성한다.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도 추진할 방침이다.

◇ ‘취업률 저하’ 직업계고 지원 1351억원 편성

교육부는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신설해 18억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실업계생을 위한 적극적인 취업정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참여예산의 제안 내용을 수용한 사업이다.

교육부는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해 현장실습처를 발굴하고, 기업현장교육 지원과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연계해 고졸취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모니터링 등도 실시한다. 기업현장교육에 205억원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으로 1107억원을,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 개발에 21억원을 투입한다. 관련 예산 총액은 1351억원으로, 올해 780억원 대비 571억원 증액했다.

또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을 신설해 전문대학 학생의 전문기술인 성장을 지원한다. 71억원 규모로 지원대상은 1000여명이다.

◇ 강사지원 확대 … ‘방학 중 임금’ 등 처우개선비 인상

대학 강사 처우개선 예산도 늘었다.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비를 134억원,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비를 393억원 증액했다. 이는 대학 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강사법 시행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한 강사와 신진연구자를 위한 대학 평생교육원 강의 개설 지원금을 49억원 신규 편성해 대학 20곳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가의 관심이 쏠린 두뇌한국(BK)21 사업 4단계 예산도 확정했다. 3839억원을 편성해 인력양성 규모를 연간 1만7000명에서 1만9000여명으로 2000명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석·박사생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이 사업은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대학원생 지원사업이다. 올해까지 진행한 3단계 사업 예산은 2720억원 규모다.

교육부는 또 인문사회기초연구 1851억원,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3374억원, 학술연구 인프라 지원 127억원 등 연구지원 예산도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