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ㆍ고교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중ㆍ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전면 적용 시기가 2018년으로 연기됐다. 역사교과서 국정 단일화가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부총리는 2017학년도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8학년도에는 국정 역사교과서와 함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관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 사용할 검정 교과서 재주문, 국정교과서 수요 조사 등 필요한 행정 조치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일자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시행시기를 중학교 1학년 역사와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과목에 한해 다른 과목보다 1년 이른 내년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정화 감행과 1년 유예, 국검정 혼용 등이 대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결국 교육부는 ‘1년 연기 후 국검정 혼용’을 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국정교과서 폐지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적지 않은 국민이 긍정 평가도 해주고 있어,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 국검정 혼용 결정을 했다”며 “여러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역사교육이 이뤄지는 방안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검정 혼용으로 인해 학교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당장 한국사가 필수로 지정된 수능시험이 큰 문제다. 폐지가 아닌 1년 유예가 결정됨에 따라 학부모 및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수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부총리는 “수능은 2009 개정교육과정과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공통 범위 내에서 출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교육과정이 다르긴 하지만 교육방법이 토론이나 주도적인 학습참여 부분에서 바뀌는 거지 역사교과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