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교육부 업무보고]“정책수립 단계부터 국민의견 수렴할 것”
교육부가 앞으로 교육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 참여 정책 숙려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수능 개편 연기부터 올해 초 어린이집·유치원 영어 특별활동 금지까지 굵직한 교육정책들이 현장 반발에 부딪혀 좌초되는 일이 발생하자 정책 수립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공청회나 포럼 등 오프라인 의견 수렴 절차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실시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정책 파급력이 큰 정책은 30일에서 6개월가량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면서 배경이나 사유를 상세하게 감리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는 국민이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 분야에서 (정책 결정에 앞서) 국민 의견을 먼저 듣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지만, 재원 확보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2조4000억원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해 현재 내국세의 20.27%로 고정된 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올해 105개 고교에 고교학점제를 시범 도입한다. 대입 제도 개편안은 올해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학생 지원 사업으로는 ‘꿈사다리 장학금’이 신설된다. 중학교 1학년 300명을 선정해 중2부터 5년간 매달 30만~40만원의 장학금을 준다. 올해 고1이 되는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1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에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기회균형선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학 지원 사업으로는 전체 국립대 39곳에 800억원을 투입하는 국립대 혁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대가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맞춤형 인력양성과 채용을 하도록 하는 사업에도 5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인터넷 사이트 ‘온교육’을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들도 참고한다. 한편, 정책 숙려제는 사회적 갈등과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일종의 숙려기간을 운영한 뒤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박 차관은 “정책 수립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안된 주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라며 “지금까지는 정부가 필요한 정책을 먼저 시작해서 끌고 가는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화하는 시스템을 열어놓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 /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