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킨텍스에서 열린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 학제, 대입제도, 교원 임용 체계 중장기 개편안 제시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제안이 나왔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구상을 토론하기 위해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11개 기관의 주최로 열렸다.
국가교육회의는 수능에 논·서술형 문항을 도입하고, 초등학교 입학을 5세로 앞당기는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내놨다.
이날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교육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논란은 학생부종합전형은 힘 있는 학부모의 편법이 동원되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오지선다식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사교육비를 많이 투자해 반복학습을 하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데 과연 공정하냐는 식”이라며 “이렇게 학부모의 힘이나 사교육비 등 학교교육 밖의 힘을 동원하는 문제와 관련된 공정성 다툼은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여서 단기적으로는 해답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장은 중장기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나라 내놓은 개편안은 대입제도, 학제, 교원 양성·임용 체계 등 교육 전반을 망라했다.
김 의장은 현행 대입제도 가운데 수능은 상위권 학생 변별력 유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선다형 시험에 머무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인 상황이다. 김 의장은 중장기적으로 수능에 서술·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며 미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제 개편은 두 가지 안을 내놨다. 우선 취학연령을 앞당겨 만 5세부터 초등교육을 하는 방안이다.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인구감소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 다른 안은 만 5세 유아교육을 의무화하고, 전환학년을 도입하는 것이다. 전환학년은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유롭게 진로탐색을 하는 1년 과정으로, 이를 도입하기 위해 초등교육과정은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교원 양성·임용 체계 개편에서는 교·사대를 교원전문대학원으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신규교사 양성 과정은 일반 졸업자 등에게도 개방하고 교원 수급 예측에 따른 교원 자격 발급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가교육회의는 2030 미래교육체제의 방향도 제시했다. 역량 중심의 학습체제, 기본학습역량을 책임지는 교육, 평생학습 기회를 시민권으로 보장하는 교육, 지식 수입에서 지식 창출로 사회·경제를 선도하는 교육, 삶의 과정에 스며드는 생태계형 교육 시스템, 시민을 교육수요자에서 교육주권자로 세우는 교육 등 여섯 가지를 방향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