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 유효기간 3년 만료 후 재인증 심의.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부터 먼저 적용키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어린이집의 시설환경과 보육서비스 제공 수준을 평가하여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2006년부터 운영 중인‘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약 10년여 만에 손보는 것이다. .
우선, 이번 개편안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 등급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어린이집 간 고득점 경쟁으로 인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총 점수 공개방식에서 등급(4등급) 공개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초점이다. 또한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은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평가영역 중 개선필요 지표가 있는 경우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재평가를 받도록 해 전반적인 질 관리 장치를 마련했다.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도록 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 이번 안의 핵심이다.
이밖에도 부모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인증 이력사항(미신청, 취소 등)을 모두 공개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실천,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 차량 안전점검, 급간식 관리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변화가 포함됐다.
개편된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올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평가인증 유효기간(3년) 만료로 재인증을 받거나,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집 평가 사각지대 해소(약 20%)를 위해 현재 어린이집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뤄지는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이 모두 참여하는 평가제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계획.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률 중인 관련법(영유아 보육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이오ㅓㅏ 같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학부모들에게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한 편, 보육교사들이 행정적인 평가부담으로 인해 아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 염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