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 실시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사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를 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된다
서울시교육청은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을 1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앞서 2016년부터 실시한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청의 지도·감독 실효성 확보, 사학의 재정 건전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보완됐다.
이번 계획은 총 4개 분야의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지도·감독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는 ▲기존 위원회를 보완한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위원회’ 구성·운영 ▲행·재정적 제재 기준 마련 ▲사학기관 운영평가제의 실효성 제고 ▲학교법인 정기 실태조사 및 지도 강화 등이 실시된다. 특히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띤 행·재정적 제재 기준을 통해 학급 수 또는 학생 정원을 조정하고 각종 예산 지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인사관리와 사학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사립교원 1차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확대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임시이사 선임 법인에 대한 정상화 지원 ▲사학업무 전담부서 신설 ▲사학기관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교직원 연수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학교법인의 학교운영비 전출지도 강화 ▲학교별 법정부담금 공개 ▲사립학교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 의무화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집행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