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초·중·고교에서는 앞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31∼80㎍/㎥)’ 수준이라도 50㎍/㎥ 이상이면 야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또 2학기부터는 학교 현장에 ‘공기정화장치’가 시범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국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지키기 위해 △기존의 정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마련 △유·초등학생 54만 명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지급 △학교 현장에 부작용 없고 실효성 높은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을 뼈대로 한 ‘2017학년도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이하 종합관리 대책)’을 10일(월) 발표했다.
학교 미세먼지 저감 환경조성을 위해서, 기존의 정부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 권고안을 한 단계씩 상향 시행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관리대책은 기존의 정부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 권고안에서 한 단계씩 상향 적용했다. 정부 권고보다 엄격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시행토록 한 것이다. 예컨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50㎍/㎥이상(초미세먼지는 25㎍/㎥이상)일 경우 야외수업을 자제하고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예보 ‘보통’ 단계에서도 WHO 권고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50㎍/㎥이상(초미세먼지는 25㎍/㎥이상)일 경우에는 야외수업 자제 및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보될 경우(익일 ‘나쁨’ 이상)에는 다음날 예정된 야외수업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하록 지도한다. 당일 ‘나쁨’ 이상 예보 시에는 야외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하고, 학생들의 외부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주의보(‘매우 나쁨’ 수준) 발령 시에는 가급적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수업을 단축하고, 학생들의 외부 활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미세먼지 관련 교육활동 강화를 위해서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마스크 종류별 사용법에 대한 교육자료를 배포하며 보건용 마스크를 우선 건강 취약 계층인 유·초등학생 약 54만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대기오염 관련 표준화된 학생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미세먼지 관련 학생 교육활동 사례 등을 안내할 것이며, 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미세먼지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부작용 없고 실효성 높은 방식으로 학교 교실의 공기를 개선할 수 있는 검증된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하기 위한 연구 용역사업을 즉각 추진하면서 2017학년도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 차 없는 날’을 운영하고, ‘학교 통학로 주변 공회전 금지 운동’ 등 미세먼지와 관련한 각종 캠페인과 홍보도 추진한다.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환경전문 단체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사업수행과정에서 자문과 상호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 공기질 개선사업, 건강 취약계층 보호사업, 미세먼지 관련 환경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 긴급하게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안전을 선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3월말 기준 초미세먼지 누적평균 농도는 33.6㎍/㎥로 2015년 28.1㎍/㎥, 2015년 27.6㎍/㎥보다 높았으며, ‘나쁨 이상’ 일수는 2015년 11일, 2016년 13일에 비해 2017년 3월말까지는 14일로 크게 증가하여, 건강 취약계층인 학생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 마련한 ‘종합관리 대책’은 국가 차원에서 대기질 관리를 위한 규제를 추진하는 것과 별도로, 건강취약 계층인 성장기 어린이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교육 강화를 통한 인식 제고로 학생 및 교직원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처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한민국은 지금 미세먼지를 포함한 심각한 만성적 대기오염의 시대에 들어서며,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인 체육과 야외 교육 활동이 불가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하고 “국가적 차원의 ‘교육 재앙’을 낳고 있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