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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집회 참가 학생 징계말라” 초중고에 공문

김지연 기자

조선에듀 기사 작성일 : 2016.11.1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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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듀는 11월 12일자 최신 교육뉴스에서 이재정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도교육청이 광화문 촛불집회를 이틀 앞둔 10일 학생들의 의사 표현 권리를 보장해주라는 내용의 ‘학생 시국선언 관련 의사 표현·단체 행동에 관한 협조’ 공문을 도내 모든 초·중·고교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공문에서 학생의 의사 표현 행위 자체를 이유로 경고나 징계하는 것은 지양하고, 의사 표현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밝혔다. 공문은 또 법령과 국가인권위 결정에 반하는 학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지양하라고 당부하면서 기존의 국가인권위가 결정한 사례와 경기도 학생인권옹호관의 시정 권고 사례를 참고 자료로 함께 보냈다고 보도했다.

조선 에듀는 이에 대해 일부 학교장은 “사실상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것인데 시위 직전에 교육청이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것은 자칫하면 학생들에게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점도 아울러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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