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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동성애 등 성(性) 소수자 관련 교육 하겠다’ 특별 결의문을 발표…교육부는 금지, 학부모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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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동성애 등 성(性) 소수자 관련 교육 하겠다’ 특별 결의문을 발표…교육부는 금지, 학부모는 반발

전교조 “성평등 교육 필요”… 정책 제안 등 조직적 시행 방침
학부모들 “사춘기도 안된 학생에 교사의 편향된 생각 주입은 위험”
교육부는 성소수자 관련교육 금지

전교조는 지난9월 4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등 성(性) 소수자 관련 교육을 하겠다는 특별 결의문을 발표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어린 학생들이 오히려 성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반발, 이 문제가 교육 현장의 새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사회에서 성 소수자 인권에 대한 논쟁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문제를 교실에까지 가져오는 것은 논란과 갈등만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조선일보 ‘조선에듀’의 보도에 의하면, 9월5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 관계자 30명이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례별초등학교 최모 교사를 파면하고, 학교에 대한 교육청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외쳤다. 최 교사는 지난 7월 6학년 영어 수업에서 퀴어(queer·동성애자) 축제 관련 영상을 보여줬다. 학부모들은 ‘강요된 페미니즘 교육! 교육 폭력 물러가라!’ ‘부적절한 동성애 성교육 최모 교사 파면하라’고 쓰인 피켓을 들었다. “사춘기도 안 된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해도 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임이었다.

성 소수자 교육 논란은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전교조는 최근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담는 성 평등·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고 연구, 수업,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이를 교육하겠다”고 했다. 조직적으로 성 소수자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르면 학교 성교육 수업 시간에 성 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다뤄선 안 된다. 찬반 대립이 첨예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교육 수업 이외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교육 시간 대신 사회·도덕 등 다른 교과 시간을 통해 성 소수자를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소개하며 인권 교육과 평등 교육을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교사들은 다른 교과목이나 방과 후 수업 시간에 성 소수자 관련 수업을 한다. 서울 중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수학 교사가 집합 개념을 설명할 때 레즈비언 집단, 게이 집단을 사례로 든다. 다른 학교에선 교사가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수업에 대한 부담이 없을 때 일부러 성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논란이 된 위례별초 최 교사의 경우도 영어 시간에 성 소수자 교육을 했다.

한 편, 조선일보에 따르면, 성 소수자 교육은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최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5학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면서 한 발언이 논란을 빚었다. 이 교사는 평소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성적 정체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커밍아웃(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할 수 있는 학급이 되도록 계기를 마련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국민신문고에 “교사가 동성애와 남성 혐오를 조장한다” “성교육을 핑계로 잘못된 성 윤리를 가르친다”는 민원을 넣으며 반발했다.

동성애 반대 교육을 했다가 문제가 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교사가 수업 시간에 “동성애를 막지 않으면 에이즈가 늘어난다”고 했다가 서울시교육청의 조사를 받았다. 수업을 들은 학생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제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는 학생에게 구두 사과하라’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논란이 되는 성 소수자 수업을 제재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성교육 시간이 아니라 담임 등의 재량하에 이뤄지는 교과 시간에 동성애 문제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룬다면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사에게 주의를 줄 수는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뿐”이라고 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사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성 소수자에 대한 일방적인 내용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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