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서 3월 9일로 연기 … 상황 따라 연장도 열어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학교 개학이 1주일 연기됐다.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의 개학을 일괄 연기한 것은 사상 초유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 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달 2일에서 9일로 1주일 미루도록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코로나 19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감염증 확산 시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개학을 연기한 학교는 여름과 겨울 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더욱 장기화하면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법정 수업일수는 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 190일이다. 교육부는 코로나 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학생 학습지원과 생활지도, 유치원·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이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한다. 에듀넷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 등을 활용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과 시설방역을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도 강화하는 등 막벌이가정과 저소득층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각지대인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우선 확진자 발생지역 환자 동선과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휴원 조치와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 강사 업무배제 등을 권고한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방역물품 비치와 예방수칙 게시, 예방교육 및 시설 내 소독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개학 연기 뒤 청소년 이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는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도 당부했다.
앞서 발표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보완조치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교육부는 입국을 앞둔 중국 유학생 1만9000여명 중 1만여명이 입국할 걸로 예상되는 이번 주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해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한다.
입국 예정자에게 학사사항과 등교중지 등 관리방침을 사전에 안내하고 중국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집중이수제 운영과 수강학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휴학에 따른 불이익도 최소화하고, 원격수업 인정 상한 학점을 대폭 완화해 원격 수업 수강을 권장한다.
또 중국 체류 학생이 다른 대학 원격수업을 수강하면 학점을 인정해주도록 학점교류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한국방송통신대 콘텐츠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입국자에 대해선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검역절차를 준수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유학생 전용 안내 창구’를 설치해 유학생 관리를 강화한다. 입국 후 14일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과 대학별 1일 1회 이상 모니터링을 통해 이중으로 관리한다. 전담관리자들이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인력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유학생 보호·관리 시설 확보를 위해 지자체 협력을 강화하고, 유학생 관리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대하 현장점검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