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조리사와 청소원을 포함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는 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협상을 제안할 계획이다.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오늘(1일)부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긴급 상황실도 설치한다.
박백범 교육부차관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파업을 예고한 날짜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며 “각 시·도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부모·학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해당 지역 노조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의견 차이를 좁히고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책안도 마련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1일부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긴급 상황실을 설치한다. 급식, 돌봄, 특수교육 지원 등 취약 부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긴급 사안 발생 시 적시에 교육부 종합상황실에 보고해 철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학교 급식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지역·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급식 제공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활용하되 급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성품 도시락, 김밥, 빵, 떡, 과일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도시락 지참, 단축 수업 같은 학사 운영 조정 등의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돌봄 공백도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자체 교직원과 파업 미참여 인력 가운데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뽑고 근무 조를 편성해 파업 당일 귀가가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 교실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는 시간제 특수학급을 전일제 특수학급으로 통합하거나, 일반학급으로 완전 통합하는 식으로 파업에 따른 혼란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시간제 특수학급은 예·체능 과목의 수업은 일반 학급에서 받고 주요 교과는 특수학급에서 받는 형태를, 전일제 특수학급은 모든 수업을 특수학급에서 받는 형태를 가리킨다. 또한 교직원과 학부모 간의 협조를 통해 장애학생의 통학버스 승·하차, 용변 처리 등이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로 이뤄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 전 직종의 기본급을 평균 6.24% 인상하고, 근속수당을 포함해 복리후생비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