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도서관·공연시설 등 지역주민 위한 공간 포함키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22곳 이상 특수학교가 신설된다. 지역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이 특수학교에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체육 시설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현재 174교인 특수학교를 앞으로 5년간 최소 22곳 신설해 196곳으로 확대한다. 특수학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우선 신설해 경남 4곳, 서울·경기·충남 각 3곳, 인천·강원·대구 각 2곳, 광주·대전·충북 각 1곳씩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는 인천과 충남, 경기 지역에 먼저 특수학교가 1곳씩 들어설 예정이다. 또 일반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향후 5년간 1250개(유치원 400학급 포함) 증설하고, 현재 67% 수준인 특수교사 배치율도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특수학교를 새로 지을 때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도서관, 공연 시설 같은 복합 공간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학교 신설비 교부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지역 주민 반대로 특수학교 설립에 난항을 겪는 일이 잇따르자 특수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특수학교 수는 17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장애 학생은 통학 시간이 하루 2~3시간에 달한다”며 “장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수학교 신설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에 최소 1곳 이상 통합 유치원을 설립해 어릴 때부터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려 노는 환경도 만들기로 했다. 국내에 이런 통합 유치원은 2002년 문을 연 인천 자유유치원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