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15일(현지 시각) 회원국 35개국과 비회원국 11개국 등 4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013년 기준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GDP(국내총생산)의 1.9%”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는 0.1%포인트 하락한 것이지만, OECD 평균(0.7%)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다.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란 공교육비에서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의 교육비 중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 학생이나 학부모 등이 학교생활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의 비중을 말한다. 민간 부담률이 높을수록 한 나라의 교육복지 수준은 낙후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전체 공교육비에서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1996년 이후 처음으로 2% 아래로 떨어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 순위는 3위로 여전히 최상위권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 순위도 조사 대상 46개국 가운데 칠레·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의 순위는 2014년까지 줄곧 1등을 차지하다 지난해 처음 칠레에 이어 2위로 내려오고 올해 다시 한 계단 순위가 더 떨어졌다. 민간 부담률 순위가 내려간 것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돼 고등교육 분야에서 정부 부담률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학령인구가 줄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감소했다. 2014년 기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4명, 0.9명, 0.6명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