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개정 누리과정(안) 공청회 개최- 교육부, 보건복지부

16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화여자대학교 LG컨벤션홀에서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임부연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개정안 발제를 맡고, 관련학계 교수와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 10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2017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가운데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개편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누리과정의 성격을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놀이를 중점에 두도록 명시했다. 이는 앞서 2015 누리과정 성격을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한 것보다 보편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의 기본 정신을 놀이로 규정하고, 놀이를 중심으로 유아의 교육과정을 재정립하기 위해 ‘자유놀이’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놀이시간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의 문장을 명시했다.

현장에서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사의 자율권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교육계획 수립 의무를 줄였다. 교육계획은 수립하지만 유아의 관심과 특성, 여건을 감안해 유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강조했다.

특히 교사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연령별로 제시한 교육과정의 세부내용을 대폭 축소했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5개 구성 영역은 유지했지만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 내용’을 기존 369개에서 59개로 축소했다. 이를 통해 연령별로 정해지고 고정된 교육을 벗어나 유아의 발달 정도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아·놀이 중심 교육은 유아의 행복감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의 자율·창의·융합능력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리과정 개정방향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데는 교사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 교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개정 누리과정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유아의 자율성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 원장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개정안에서 제시한 놀이의 개념이 모호하고 현장교사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정윤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놀이 중심이라는 문구가 의미하는 바가 해석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며 “단순히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놀이를 활용하는 획일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혜영 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공간이나 시간의 제한과 교사의 역량 등에 따라 의도치 않게 유아의 놀이경험에 격차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런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놀이와 놀이 운영, 교사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 교수는 “개정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긍정적 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적어도 3~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교사양성과 기존 교사 연수를 통해 점진적인 혁신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과정이 없이 지난 누리과정 개정을 반복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개정안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소영 소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는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교사를 지원할 방안은 미비한 게 현실”이라며 “교사가 전문가로서 유아를 민주시민으로 키울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춰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선주 죽립어린이집 교사도 교육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김 교사는 “교사가 아이를 놀게 하고 싶어도 공간이 모자라거나 예산이 없어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적절한 지원 없이 개정 누리과정을 강요한다면 또다시 교사의 피로와 불만이 누적돼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악순환을 근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놀이가 끝났으니 다시 교육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학부모의 요구가 없어야 한다”며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에 대한 부모 연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혜진 새싹유치원 교사는 개정 누리과정에서 세부내용이 축소돼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사는 “누리과정을 연령별로 세분화하는 것은 발달 차이가 큰 유아 시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현장 교사로선 길잡이가 사라진 듯 하다”며 “저경력 혹은 초임교사들은 개정 누리과정과 개정 전 누리과정 세부내용을 함께 참고해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