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내 학생 65만명 줄어… 정부, 작은 학교 통폐합 추진
7월 4일 교육부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 감소로 학교를 계속 운영하기 힘든 소규모 학교는 인근의 다른 학교와 통폐합하고, 남·여학교의 통합도 적극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제시한 ‘지역별 통폐합 권고 기준’대로 앞으로 소규모 중·고교와 남·여학교의 통합(남중+여중, 남고+여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골 마을의 폐교(廢校)를 캠핑장으로 바꾼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학생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총 4212곳(초 2645곳, 중 1166곳, 고 401곳)으로 집계됐다. 2001년(700곳)보다 6배나 늘어났다. 저출산 영향으로 학생 수가 가파르게 줄었기 때문이다. 초중고교 학생 수는 지난 2000년 795만명에서 2016년 589만명으로 약 206만명 감소했다. 여기에 2020년까지 약 65만명이 더 감소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 규모가 너무 작으면 교육 수준이 다른 학년끼리 통합 학급에 배정되는 등 학생들 피해가 커진다”면서 학교 통폐합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학교 신설을 억제하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학교 재배치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폐교 부지를 귀농·귀촌 시설이나 야영장 등 농어촌 관광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전국의 구도심이나 농산어촌 지역 폐교는 2010년 3386곳에서 2012년 3509곳, 2016년 3678곳으로 계속 늘고 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보유 중인 폐교 1350곳 중 417곳(31%)은 미활용 상태다. 교육부는 “폐교 부지를 활용해 귀농·귀촌 시설이나 캠핑장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폐교 부지를 귀농·귀촌 센터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무상 임대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사 작성일 : 201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