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 교수입니다.
사드의 경우, 너무나 자명한 사항에 대하여 왜 이렇게 논란이 지속되는지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무기는 과학이라서 시각에 따라서 그 성능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일부 인사들이 주장해온 내용 중에서 맞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식인들의 침묵과 방관도 죄라면 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물며 존경받는 지식인들이 자체적인 검증없이 일부 인사들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도 답답하여, 지루할 지도 모르지만, 인터넷 신문이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길게 설명하였습니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580657
사드 관련 유언비어 모두 다 거짓인 이유
<칼럼>‘탐지거리→사드 성능→전자파 유해’ 시비 줄이어
나라가 뭘해줄까 묻지 말고 하는 일 방해만 말았으면…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그들”의 교만
지난 7월 8일(금요일) 오전 11시에 국방부가 사드(THAAD) 배치의 결정을 발표한 이후 필자는 사드에 관한 글을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았고,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사드에 관한 글을 너무 많이 썼고, 그 글로 다수의 주변사람들을 번거롭게 만들었으며, 이제는 대부분의 사항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날 발표 이후 종편 등에서도 이 문제를 별로 다루지 않았고, 내가 접하는 국민들의 대부분도 이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 그 동안의 논란과정을 통하여 국민들이 진실을 대부분 파악했다고 생각했다. 역시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다면서 내가 하던 연구에 집중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그들”이 국민들을 선동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면서 분노의 마음이 들었다. 그럴듯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 논리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그들”의 악의가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기사를 써야한다는 청탁도 들어왔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궐기대회나 삭발이 진행되고, 서명운동도 추진한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들”의 선동이 먹혀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국민들을 선동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그럴듯한 아무 논리나 동원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속아넘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광우병 사태에서 본 짜릿한 재미를 사드를 통하여 재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얼마나 알기에 그와 같이 교만할까? 국민들을 그와 같이 얕잡아 봐도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민주”(民主)를 외친다.
“그들”은 사드 배치는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한국이 강행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전파자의 피해를 과장하며, 사드 성능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물어보자. 중국이 반대하면 우리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KF-X도 그만둘 것인가? 사드보다는 그것이 더욱 공격적인 무기가 아닌가? 그러면서 분명히 다짐받고 싶은 것은, 현재 그들이 주장하는 정도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유해한 것이 아니라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인가?
사드만으로 북한 핵미사일을 모두 막을 수는 없지만 패트리어트(PAC-3)를 결합할 경우 상당히 방어확률이 높아지고, 미군이 애써 개발한 무기를 배치하여 방어해주겠다는 데, 도대체 왜 배치하면 안된다고 하는가? “그들”은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만들 다른 방도를 갖고 있는가? 제발 그 복안을 한번 제시해주기를 바란다. 그들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미흡하다고 핑계되지만, 2016년 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사드 배치에 대하여 KBS는 찬성 67.1% 반대 26.2%, 중앙일보는 찬성 67.7% 반대 27.4%, 리얼미터는 찬성 49.4% 반대 42.3%로 찬성의 여론이 높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그들”의 국민은 다른 국민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추종하는 국민만 국민인가?
거짓으로 드러난 과거 주장들
2014년 6월 3일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 배치를 본국에 건의하였다고 언급하였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은 사드가 미국을 공격하는 중국의 대륙간탄도탄(ICBM)을 중간에서 요격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논란을 통하여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 국민들 중 누구도 그들의 이 말을 믿지 않는다. 중국의 ICBM은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고도 1000km이상을 비행하여 150km 고도의 사드가 도달할 수 없고, 무엇보다 사드의 작은 엔진으로는 중국 ICBM과 같은 크고 빠른 미사일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러한 논리와 상관없이 왜 “그들”은 중국을 그다지 걱정하여 그들의 반대논리를 대신하여 정립해주고, 한국 정부에게 중국의 요청을 그다지 세부적으로 분해하여 전달하는 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들이 중국 정부의 대변인인가? 어떻게 그렇게 중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가?
이와 동시에 “그들”은 사드는 한국이 구입하는 것으로서 천문학적인 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국가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드는 2조원짜리 ‘고고도 머니게임’” “사드 포대 당 비용은 2조 원이고, 수백 명에 이르는 운용 인력에 장비 수송과 유지·관리까지 고려하면 총비용이 4조∼6조 원” “사드 배치를 북핵에 대비하는 ‘긴급소요’ 항목으로 상정해 방위비 분담금에 비용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 등을 언급하였다. 필자는 2015년 3월 16일 어느 종편방송에서 이전에 통일부장관을 지낸 분과 비용문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 당시는 그 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드 배치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한국이 사드의 구매 또는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재 한미실무단 간의 협의에서도 구매비용 문제가 대두된 적이 없다. 사드는 주한미군이 이미 구매하여 텍사스에 배치해둔 것을 한반도로 재배치하는 것일 뿐이다. 구매비용을 요구할 사람도 없지만, 받을 사람도 없다. 일부에서는 방위비분담금을 통하여 운영비용을 충당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지만, 이 또한 전혀 근거없는 말이다. 방위비분담금은 5년마다 협상할 뿐만 아니라(2018년에 협상하여 2019년부터 새로운 금액 적용) 건설비 40%, 근로자 인건비 40%, 수송이 20%로 사용되고 있고, 사드를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항목도 없다. 2014년 협의하면서 이제는 사용계획과 내역을 국회가 보고받도록 되어 있고, 전체 액수는 국회가 비준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특별한 무기체계 배치를 구실로 한국군이 돈을 지불하거나 방위비분담금이 증액된 사례가 없다.
이것을 보면 그들이 초기에 주장했던 결정적인 두가지 반대 이유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그들”은 이에 대하여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동안 잘못된 논리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국가적인 에너지를 낭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들로서도 그들의 주장이 근거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외에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떤 사람이 두 번을 거짓말했는데도 계속 믿어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
그 주장의 빈도는 최근 약해졌지만, 아직도 “그들”이 사드 배치 반대의 주장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드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AN/TPY-2 X-Band 레이더가 중국군의 모든 활동을 탐지하고, 따라서 중국이 반발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레이더는 기본적으로는 요격미사일의 눈에 해당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레이더는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추적하여 요격하도록 해주는 용도(Terminal Mode)로 사용되지만 전방탐지용(Forward-based Mode)으로 운용할 수 있고, 그러할 때의 탐지거리는 보도매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000km에서 2000km까지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AN/TPY-2 X-Band 레이더를 요격미사일과 분리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눈과 몸이 함께 있어야 기능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눈만 떼어내어 사용하고 몸은 버리겠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탐지하다가 스위치만 돌리면 중국도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자세히 지도를 보면 북한의 북쪽은 동북삼성으로서 거기에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중국을 보려면 서쪽이나 서북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만 하는데, 이것은 스위치를 돌리는 정도의 간단한 조치로 가능하지 않고, 수시간 또는 수일에 걸쳐 관련된 장비의 위치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바꿔야 가능하다. 중국 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ICBM이 배치되어 있는 중국 내륙에 도달할 정도의 거리는 아니다.
AN/TPY-2 X-Band 레이더의 경우 통상적인 운용범위는 600여 ㎞에 불과하고, 인공위성 등으로부터 받은 발사 정보에 근거하여 공격해오는 상대의 미사일을 ‘추적’함으로써 요격미사일로 하여금 요격하도록 한다. 철저히 요격미사일의 눈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 레이더가 CCTV처럼 중국의 모든 군사활동을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호도하였으나, 레이더는 점으로 나타난 정보를 해석하여 대상이 되는 물체를 파악하는 장비로서 CCTV처럼 다른 일반적 군사정보를 파악할 수는 없다.
그리고 레이더 빔은 직선으로 나아가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수평으로 레이더 빔을 방사한다 해도 지구곡률에 의하여 1000km 거리에서는 60km 이상, 1800km 거리에서는 190km 이상에 있는 물체만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은 산악이어서 이 빔을 수평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탐지 가능 범위는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레이더의 탐지를 구실로 한 이들의 주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드의 성능
레이더의 탐지거리에 관한 의혹도 과장된 것으로 밝혀지자 이번에는 사드의 성능을 문제삼기 시작하였다. 즉 “사드 생산 주업체인 록히드마틴은 실험 성공률이 100%에 육박한다고 자랑하지만, 그 면면을 보면 ‘글쎄’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실전에 가까운 상태에선 한 번도 실험이 이뤄지지 않았다” 등의 의혹이다. 이들은 미국의 보고서를 참고하거나 전직관리들과의 인터뷰를 근거로 사드의 성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사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으로서 그 동안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쳤고, 최근에만 수차례의 실전적 시험평가를 통하여 성능을 입증하였으며, 현재는 90% 이상의 요격률을 자랑하는 정교한 무기이다. 괌에 배치되어 이미 운용되고 있고, 미군은 5개 포대를 전력화한 상태에서, 2개 포대를 추가로 구매해둔 상태이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 1개 포대 정도를 구입하였고, 현재 미국에 관련요원들을 보내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본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사드의 구매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실전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신뢰성이 낮다고 하는데, 시험평가 자체가 실전 상황과 유사하게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고, 실전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6.25전쟁 이후 개발해온 대부분의 무기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된다. 도로에서 주행해보기 전에는 자동자의 성능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장하듯이 사드의 성능이 그와 같이 믿을 수 없다면, 중국의 ICBM을 요격하거나 탐지한다는 등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요격은 물론이고 탐지도 다 미흡한 무기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자신의 무기를 배치하는 것이므로, 성능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사드 배치를 통하여 실제적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군에 야전부대에 사드를 배치하였다는 것은 성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해야 한다. 군대에서 어떤 무기를 야전에 배치하려면(이것을 우리 군에서는 ‘전력화’라고 말한다), 해당 무기의 소요(所要, requirements)를 제기할 때 설정해놓은 “요구작전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ies)이 충족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ROC는 최초에 설정되면 누구도 쉽게 바꾸지 못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무기의 성능을 평가하여 합격/불합격을 평가한다. ROC는 당연히 임무수행이 충분하도록 설정하기 때문에, 미군이 배치했다는 것은 그 ROC를 충족했다는 것이다. 북한과 같은 국가라면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국가의 군대 중에서 다른 국가에 보이기 위하여 성능도 입증되지 않은 무기를 미리 구입하는 사례는 없다.
“그들” 중 일부는 무수단과 같은 빠른 미사일에 대하여 그보다 속도가 늦은 사드로 요격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탄도미사일 요격의 원리를 모르는 무식한 말이다. 탄도미사일은 해당 국가가 만든 가장 강력한 엔진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이를 따라가서 요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은 목표지역에서 나를 향해 돌진해오는 상대의 탄도미사일을 정면충돌 방식(영어로는 hit-to-kill이라고 한다)을 사용한다.
나에게 날아오는 총알을 내가 다른 총알로 맞추어 파괴시키는 것과 같다. 따라서 내 총알이 상대의 총알속도보다 빠를 필요가 없다. 이번에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형태와 같이 고고도로 발사하여 사거리를 줄이는 공격방식을 사용할 경우 PAC-3는 낮은 고도에서 요격해야하기 때문에 반응시간이 워낙 짧아져서 요격이 어렵고, 따라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대신에 사드의 경우 이러한 고고도의 탄도미사일의 요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실제로 2014년 3월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이번 무수단 미사일과 같이 고고도로 발사하자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본국에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었다.
사드의 전자파
앞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자, 이번에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매우 유해하다는 점을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자칭 군사전문가가 미군 교범의 내용을 봤다면서 TPY-2 레이더(사드에 사용되는 레이더)의 전방 130도 안으로, 100m 이내에는 누구든 들어가서는 안 되고, 3.6km 또는 5.5km라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그 범위까지 유해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유용한 호재였고, 따라서 온갖 매체를 통하여 이 논리를 전파하였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유해범위가 넓은 사드를 배치하자면 방대한 지역이 필요하고, 당연히 그 부근에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것이라고 선동하였고,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반대 시위를 자극하였다.
그러나 어느 자칭 군사전문가가 소개한 것은 미군의 교범을 정확하게 읽지 않은 결과로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100m까지만 인간에게 유해한 범위이다. 교범 상의 내용은 사드 레이더의 빔이 비행기의 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의 경우 2.4km 내에서는 비행이 제한되고, 사드 레이더의 빔은 더욱 넓은 범위에서 정밀무기의 전자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5.5km까지는 정밀무기를 탑재한 비행기의 비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전자장비가 3.6km나 5.5km의 범위까지 인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그것 자체를 무기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