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아이는 낮잠 못자고 서둘러 하원…엄마는 급하게 일자리 찾기
맞춤형 보육의 부작용인 미취업 부모의 증빙뿐인 구직활동
복지부 “부정사례 철저 적발” 방침…제도 정착 시간 걸릴 듯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반(만 48개월 이하) 영아의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7월 26일, 맞춤형 보육이 시작된 지 약 한 달이 됐지만 아직도 보육 현장에서는 제도가 자리 잡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종일반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들이 눈치 보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시설과 인력이 열약한 일부 보육기관은 예전과 차이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보육 시행 후 고충을 토로하는 건 학부모뿐만이 아니다.
바우처 사용을 전산에 입력할 때 병원 방문, 가사 등 사유를 넣어야 하는데 일일이 어머니들에게 물어볼 수 없어 그냥 1번으로 모조리 입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 어린이집들은 바우처를 다 사용하지 않으면 수지가 맞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어린이집들에서는 엄마들에게 말해 바우처를 매일 쓰는 형식으로 하고 이를 다 쓴 뒤 급한 일로 긴급 보육이 필요하면 바우처 없이 아이를 맡아주기도 한다.
일부 학부모는 아이를 계속 종일반에 보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거나 질 낮은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다. 다급한 제도 시행에 쫓겨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리거나 급하게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는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맞춤형 보육’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맞춤형 보육’ 정책에 반대하며 릴레이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구직활동에 나섰으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당장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선택지는 아르바이트 뿐이었다”며 “그래도 지금 일하는 곳에서 발급해 준 재직증명서와 2주 치 아르바이트 비용이 들어온 통장 사본을 주민센터에 제출해 맞벌이 부부임을 증명받았다”고 털어놨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였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맞춤형 보육 시행 한 달 전인 6월에 여가부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사업인 ‘새일센터’ 구직활동 증명서류 발급은 전년보다 129.6% 증가했다.
4월과 5월의 구직활동 증명 서류 발급이 각각 1.4%, 41.2% 증가한 데 그친 것을 고려하면 6월에만 이례적으로 증명서 발급 수치가 폭증한 것이다.
늘어난 증명서 발급과 달리 6월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사례는 전년보다 1.2% 늘어난 160건에 불과했다.
이는 곧 맞춤형 보육의 부작용인 미취업 부모의 증빙뿐인 구직활동이 드러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어린이집 현장점검을 통해 운영시간 미준수, 바우처 사용 종용 등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맞춤형 부정 사례를 철저히 적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실제로 7월 셋째 주까지 맞춤형 보육 관련 부정 사례로 접수된 복지부에 민원은 5건에 불과하고 현장점검을 나가 행정 처분이 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어린이집 운영 기준 위반 사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맞춤형 보육제도가 수요자들에게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입력 201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