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하여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검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가 5월 31일자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는 공식 폐지됐다.
공식 폐지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2017.5.16~5.26)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와 이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교육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폐지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대신할 검정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역사교과서 ‘검정실시 수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2018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이던 검정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적용 시기는 1~2년 늦어질 전망이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