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한중대와 대구외국어대학교에 대해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학교 폐쇄 명령’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 동해시 한중대학교와 경북 경산시 대구외국어대학교가 내년 2월 폐교된다.
대구외대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내렸다.
교육부의 이번 대학 폐쇄 조치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두 대학에 대해 실시된 특별종합감사 결과 학교 폐쇄가 필요하다는 종합의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교육부는 1주기 구조개혁 평가결과 E등급 2유형 대학에 대해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가능성이 없어 폐쇄를 진행하게 되었다.
두 대학의 폐교 명령에 따라 기존 재적생 1493명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 기회를 갖게 된다. 재적생 현황은 한중대 972명, 한중대 대학원 75명, 대구외대 392명으로 휴학생을 포함한 수치다.
한중대 재적생은 강원 지역, 대구외대 재적생은 대구․경북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 기회를 갖게 되고,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유사학과가 없는 경우 지역을 확대한다.
모집방식은 면접, 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 의하여 선발하되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편입학 전형료도 징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시기 및 횟수,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하는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에는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법적 주소지로 진학 절차를 안내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학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게 되어, 폐교 대학 기 졸업생들은 향후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두 대학의 경우 폐쇄 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 및 정시모집이 정지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한중대 및 대구외대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 한중대 39명, 대구외대 35명에 대하여 타 대학 전형을 준비하도록 하고, 위 대학 수시모집에만 지원한 학생은 정시모집에 지원하여 대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학설립․운영 요건과 학사운영 방법 등을 위반하고, 부실한 학사 운영으로 인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 편입학 지원 등을 통해 학습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등 학교 폐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