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본격화<조선에듀>

국가교육회의가 2030 미래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과제 발굴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작업을 본격화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25일 오후 4시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9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국가교육회의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산업국가 주도의 교육정책 패러다임을 극복하기 위한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과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교육 거버넌스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주요 의제로 2030년을 전후로 10년을 포괄하는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다뤘다.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 세계화 확대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비해 교육체제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내달부터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자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19명) ▲고등교육전문위원회(20명) ▲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회(16명) ▲교육비전특별위원회(20명) 등 4개 전문·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포럼·콘퍼런스·토론회·간담회·경청회·현장방문·정책연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10월에는 한·OECD 국제교육콘퍼런스를 개최해 OECD 국가 사례를 공유하고,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을 다룰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되고, 이후 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향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와 협의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앞서 국가교육회의는 지난해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 연구와 6개 권역 시민사회경청회, 당정 협의, 교육단체 간담회 등 위원회 설치 방향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활동을 진행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새로운 교육개혁 기구가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을 잘 담아 올해 안에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지역, 관계기관, 사회 각 분야 등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국민적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