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별 수준에 맞는 인공지능(이하 AI) 수업을 진행한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돌아가는 교육활동지원비도 최대 40％ 가까이 오른다. 학교 폭력과 아동·여성 관련 범죄는 자치 경찰이 맡게 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자동차를 세워 두거나 멈춰 두는 일) 했을 때 벌금은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36개 중앙 부처 소관 달라지는 정책 274건이 담겼다. 이 가운데 어린이가 알아 두면 좋을 내용을 두 번에 걸쳐 소개한다. 상(上)편에서는 교육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돌봅센터 450곳 신규 설치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에 450곳이 추가로 생긴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 방과 후에 돌봄 선생님과 함께 문화·체육 활동이나 지역 탐방을 하고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다.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 주고 더 많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어린이를 보호하고 보살피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이번 달부터 기존 연간 720시간에서 120시간 늘어난 840시간까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한 부모 가족 또는 장애 부모·아동 가정이라면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교사 확대 배치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는 지난해보다 6000명 이상 늘린다. 보조교사는 2만8000명, 오후 4시 이후 저녁 시간까지 어린이를 돌보는 연장 보조교사는 3만 명을 충원한다.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쉬는 시간을 보장하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AI 교육
새해에는 유·초·중·고등학교에 AI 수업이 도입된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을 바탕으로 AI와 협력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AI 기초 원리 교육 등 관련 수업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수준, 학습 상황에 따라 초(超)개인화*해 이뤄진다. AI와 다르게 사람만이 가진 고유한 개성과 존엄성을 탐구하는 인문 교육도 강화된다. 유치원에서는 유아 수준에 맞는 놀이 중심 교육을 개발하고, 고등학교에서는 2학기부터 진로선택과목으로 ‘AI 기초’ ‘AI 수학’과목이 신설된다.
*초(超)개인화: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방식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아동이 50명 이상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급식을 제공할 때마다 1인분 분량을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게 돼 있다(보존식 보관 의무).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새해부터는 21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이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와 보존 용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위한 경제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 기존 부교재비·학용품비 등을 통합한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학생은 28만6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38.8％ 올랐다. 중학생은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이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지난해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진 고교 무상교육은 고 1까지 포함해 확대 시행한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수업료는 1분기에 35만 원으로 1년에 4차례 내게 돼 있었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더하면 고등학생 1명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립학교는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